“법인세 개편안 통과하면 9만 中企도 혜택”

중소벤처 및 소상공인에 불합리한 규제 23건 법제화 사전 차단
3만 8000여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개선 기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로 신설 및 강화된 규제 885건을 검토 후 34건에 수정의견을 제출한 결과 23건을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의 규제 신설 및 강화 시 중기부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의 법제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미국의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이며, 미국 중소기업청(SBA) 규제개혁실에 따르면 지난해 9건의 규제 개선을 통해 약 32억7700만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번에 개선한 23건의 규제로 3만 8731개 중소벤처·소상공인에 연간 729억 3700만원의 규제 비용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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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뉴스1 김예원 기자(kimyewon@news1.kr)

※ 출처 : 뉴스1(http://www.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