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개편안 통과하면 9만 中企도 혜택”

전경련 분석…“부자 감세 아냐”
정부 개편안 실행시 특례세율로

중소 중견기업 과세도 줄어들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이 소수의 대기업만 혜택을 보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대기업뿐 아니라 다수의 중소기업도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의 법인세제 개편안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것과 함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의 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10%포인트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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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매일경제 서진우 기자(jesuh@mk.co.kr)

※ 출처 : 매일경제(http://www.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