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팩트북 제74호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을 30일에 발간했다.

이 팩트북은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공적연금제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운용현황과

정책과제, 국회의 관련 법 논의과정을 상세히 담고 있다.

100세 시대의 공적연금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역사적, 정치적 경험과 사회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마다 자국의 상황에 맞게 공적연금의 수급연령,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등을 조정해 급여 수준의 적정성과 재정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몇 차례 공적연금을 개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초연금 수급률이 낮고 수급액도 최저생활비에 미치지 못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노인빈곤율이 높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납부자 감소와 수급자 증가로 기금고갈도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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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시니어타임즈

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출처 : 시니어타임즈(http://senior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