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수준인 25조8000억원으로 편성,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또 수출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에서 2조원에 가까운 정책금융기관 출자·출연을 통해 무역금융 4조원과 정책자금 20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 경제활력 재정지원 방향 >

◇ 일자리창출

경기 회복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을 대거 늘렸다. 정부는 지난해보다 21% 증가한 25조 8000억원을 책정했다.

우선 2조 9241억원을 투입해 노인과 장애인, 지역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95만 5000개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 투입했던 직접일자리예산(2조779억원)보다 41%인 8462억원 늘어난 규모다.

노인일자리는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 늘리고, 기간도 12개월짜리 비중을 18%에서 50%로 높인다.

 장애인 일자리는 2만개에서 2만 2000개로, 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는 1만 3000개에서 2만 2000개로 각각 늘린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1만 8000개에서 2만 3000개로, 노인돌봄서비스 일자리는 1만 2000개에서 3만개로,

아동안전지킴이는 1만개에서 1만 2000개로 각각 늘어난다.

돌봄·안전 등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내년에 47만 7000개로 9만 6000개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1조 3000억원 많아진다.

수요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25만명→35만명)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 1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 수준인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20만명→29만명)도 늘릴 계획이다.

중장년을 위한 경력형 일자리는 5000개, 사회공헌활동 일자리는 1만 5000개로 확대하는 등 모두 2만개로 늘고,

중증·여성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최대 20만원 인상되며, 50세 이상 장애인 200명에 대한 장년장애인 인턴제가 신설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1), 예산정책과(044-215-7132), 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044-215-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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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기획재정부

※ 출처 :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