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국내 배출권거래제(ETS)의 정책적 설계와 산업영향 및 향후 개선방향

분석구분

이머징 기술분석

과제수행자

*

분석일

2015-10-13 00:00:00.0

기술산업분류

기초과학,과학기술일반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배출권거래제  ETS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술혁신 · 과학기술정책

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당초의 202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에서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 8.506억 톤 대비 37%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시장적 메커니즘을 통해 규제대상인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에 적정한 가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감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며 가장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2005년에 세계 최초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세계 17여 개국이 이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들 국가의 세계 GDP 점유율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의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를 위한 신기후 체제”에 대한 가닥이 잡히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국제배출권 거래제가 출범할 것이며 이 제도 하의 국제 탄소시장은 세계 원유시장을 증가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배출총량 한도, 규제대상 가스, 배출권 할당방법, 참여대상, 과징금 등의 여러 가지 운영요소들이 어떻게 설계되어 운용되는가에 따라 산업과 경제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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