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탄소배출권거래제 동향 및 국내 도입현황

분석구분

기술동향분석

과제수행자

김*철 전문연구위원

분석일

2013-10-31 00:00:00.0

기술산업분류

에너지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시장  

과학기술표준분류

에너지 · 자원

내용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EU ETS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용 산업/기업의 범위, 배출권 할당방식 등이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이며 처음부터 제도를 효율적인 설계하고 대상기업들이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EU, 미국, 중국, 일본 등 ETS를 추진하는 세계 각국의 ETS 현황, ETS 설계의 주요쟁점 및 성공요건, ETS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탄소세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국내 추진 ETS의 현황을 요약하여 정부, 대학,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분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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