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명 : 우리나라의 교토의정서 대응방안

분석구분

과제수행자

김*설

분석일

2002-12-13 12:00:00.0

기술산업분류

,

작성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키워드

교토의정서  온실가스 저감  

과학기술표준분류

내용

교토의정서상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무는 없으나 2018년 이후 자발적 감축의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CO2 배출량 세계 10위인 우리나라에 선진국들의 강한 의무부담 요구가 예상된다. 우리나라가 CO2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면 경제규모가 대폭 축소되어 감축의무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8개 과제, 36개 세부시책을 추진했다. 국제 환경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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