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기업부담 완화 '규제뽀개기' 추진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이영 장관과 주요부서 실？국장, 민간전문가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소벤처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기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신설된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 5월 26일 중소벤처 규제개혁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민간 협단체, 창업벤처기업 등으로 받은 제안을 토대로 244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후 관련 부처와 논의를 거쳐 31건을 개선·발표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에 대한 개선 방향과 전략을 이번 회의에서 논의했다.

특히 앞으로의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중기부는 ▲ ‘개별 규제 해결’에서 ‘제도적 해결’로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해결하기 어려운 핵심 복합규제 타파를 위한 범부처 규제혁신 토론회(가칭 규제뽀개기) 추진 ▲창업지원 등 수요자가 많은 지원정책 집행체계 개선 등을 향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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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중소기업신문 김혜준 기자(haejoon1222@smedaily.co.kr)

※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