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중소·중견기업 R&D 제한 폐지 등 숨은규제 개선
- 작성일
- 2022-08-30
- 작성자
- 관리자
- 구분
- 중소기업
- 조회수
-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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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소·중견기업 R&D 제한 폐지 등 숨은규제 개선
산업부, 숨은규제 8개 개선 과제 선정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의견 수렴해 과제 선별해
인증제도별 심사 소요기간 명시·천연가스 배관망 협의 개선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과제 총량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숨은 규제 개선에 나섰다.
산업부는 30일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숨은 규제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검토를 실시한 결과 지난 26일 규제개혁위원회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차 개선 과제 8개를 선정했다. 개선과제는 ▲인증제도별 심사 소요기간 명확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협의심사 개선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 ▲전문무역상사제도 운영 개선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기준 현실화 ▲중소·중견기업 R&D과제 총량 폐지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 부담 완화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준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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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30
뉴데일리 이희정 기자 hjlee@newdailybiz.co.kr
※ 출처 :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