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기술 유출 사각지대 없앤다 中企 보호 집중 강화·전문인력도 초빙

특허청,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 의결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 협력사·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기술 유출 수사기관과 정보기관 간의 실무협의체를 만든다.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도 확대된다.

19일 특허청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현재 국가간 기술확보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핵심 인력 빼가기·산업스파이·해킹 등도 덩달아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정부는  산업 협회·단체와 공동으로 기술 보호 취약 중소기업 등에 보호 체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의 연구 보안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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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중소기업신문 김혜준 기자 haejoon1222@smedaily.co.kr

※ 출처 : 중소기업신문(http://www.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