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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구사업 참여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작성일
2020-03-26
작성자
관리자
구분
중소기업
조회수
37
첨부파일

과기정통부, 특구사업 참여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동참

-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등 최대 221억 원 추가 재정지원 효과 창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양성광)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현장 체감형 적극 행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기협, 1,490개사 R&D 활동 실태조사 결과(3.16)

(중견기업이상 58개, 중소·벤처기업 1,432개)

◇79.8%(1,189개)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활동에 타격, 47.7%는 R&D 투자 축소 등 계획

◇ 정부지원책으로 72.8%가 참여기업의 현금부담률 완화, 67.8%는 R&D 자금지원 등을 요청

 

□ 코로나19로 인한 위축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들의 둔화된 연구개발(R&D)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년 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 과제(R&BD, 622억 원)에 대해 민간기업 부담금 및 기술료 감면, 인건비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적용하여 기업활동 강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R&BD 지원 내용 : 민간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제(연 2~3억 원 이내)

 

ㅇ 특구 기술사업화 과제 참여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5%에서 20%로 완화하고,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비율도 기존 10%에서 5%로 경감하였다.

 

ㅇ 그리고, 신규 채용 인력만 대상이 되었던 정부출연금의 인건비 인정범위를 기존 고용 인력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업당 4,250만 원(중소기업 기준)의 인력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20년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R&BD) 과제에 대해 기술료 납부의무 한시적 면제 추진으로 과제 수행기업은 1,700만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구 분

현 행

변 경

기대 효과

민간부담금 비율

(현금부담금)

민간부담금 25%

(현금 부담금 10%)

민간부담금 20%

(현금 부담금 5%)

참여기업의 부담률 완화

(참여기업당 350만원↓)

인건비 인정범위

신규채용 인력만 인정

기존인력도 인정 확대

(기존 인력인건비 약 20% 인정)

중소기업의 경영상 인력고용 부담 완화

(참여기업당 4,250만원↓)

기술료 납부

정부출연금 대비

기술료 부과(10%)

면제 추진

과제 수행 완료 후 기술료

납부 부담 완화

(참여기업당 1,700만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기준(참여 인건비 통상 20%, 규정 상 기술료율 10%)

 

ㅇ 과기정통부는 ’20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에 대해 위와 같이 중소기업 집중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사업공고를 2주간(3.26~4.7) 연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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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




담당부서 ReSEAT공동연구실(대전) 담당자 김은별 사원 연락처 042-361-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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