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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고령화사회, 성장 전망과 대응

작성일
2019-05-13
작성자
관리자
구분
고경력인
조회수
413
첨부파일

[사외칼럼]

우리나라 고령인구는 오는 2050년께 정점에 이른다. 그때 인구구조는 대략 유년인구 10%, 생산가능인구(15~64세) 50%,

고령인구 40%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경제에서든지 생산가능인구가 모두 일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절반에 못 미치고

성장률은 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산성이 현재보다 서너 배 이상 높아지지 않는 한 이러한 경제구조는 지속하기 어렵다. 이러한 암울한 미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는 향후 30년 동안 고령화 문제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존의 고령화대책, 즉 출산율 제고, 여성 및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 제고 등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만회하기에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제고에 이제까지 많은 예산을 지출했으나 과연 타당한 대책이었는지 의문이다.

출산율 제고 정책은 단기간 내 효과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고, 설령 성공하더라도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며 시기상으로도 너무 늦는다.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동일한 틀로 다루는 방식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출산율 제고는 고령화대책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균형 회복을 목적으로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효과적인 고령화대책은 무엇일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우리 사회에서 고령층의 영향력 커지게 되므로 그들의 경제적 역할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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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2

서울경제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


※ 출처 : 서울경제(https://www.sedaily.com)

담당부서 ReSEAT공동연구실(대전) 담당자 김민자 주임 연락처 042-361-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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